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우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손실보상이 긴급히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일정급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으로
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?
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입니다.
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재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아 초저금리(1% 고정금리)로 상환합니다.
지원금액
업체당 100만원
*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
지원대상
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,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
- 매출액이 소상공인, 소기업 요건에 해당
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인 20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
신청기간
- 2022년 6월9일(목) 오전 9시부터 접수시작
-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,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
-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
-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매일 접수받습니다.
신청방법
2022년 6월 9일(목) 오전 9시부터 ( 손실보상선지금 홈페이지 ) 에서 온라인신청
- 약정체결
-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, 문자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
-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(필요서류 : 대표자 본인 신분증)
-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사이에 방문하여 대면약정(필요서류 :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), 법인통장사본)
- 지급
-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(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)
상계방식
①지급실행 → ②원금차감 →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
- 지급실행
- 공단이 직접대출
-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, 신용접수/세금체납/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
- 선지급 실행 후 2년거치, 3년 분할상환
-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,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% 초저금리 적용
- 원금차감
-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인 100만원에서 차감
- 손시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
- 잔액상환
-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,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&A
